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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 창업진흥센터 운영 규정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2.03.30 17:43 | 조회수 : 1038

창업진흥센터 운영 규정

 

제      정 : 2000. 01. 06

최근개정 : 2017. 04. 17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목원대학교가 창업진흥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8.11.개정]

2(적용범위) 창업진흥센터의 입주승인, 입주자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3(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창업보육사업"(이하 보육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의 제공, 자금의 알선, 경영, 기술 및 세무에 관한 상담 등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리기관"이라 함은 창업진흥센터를 지원관리하는 중소기업청을 말한다.

주관기관"이라 함은 창업진흥센터를 운영관리하는 목원대학교를 말한다.

입주자"라 함은 창업진흥센터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창업진흥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기술개발"이라 함은 컴퓨터, 정보통신, 쇼핑몰 구축, 전자상거래, 인터넷 기반 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 이용하여 창업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한다.[2010.8.11.개정]

졸업"이라 함은 입주자가 보육사업 지원에 의하여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 시스템구축 등을 완료함으로써 자립경영 기반이 구축되고 창업이 가능하게 되어 운영위원회의 졸업 승인 심사를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2010.8.11.개정]

퇴거"라 함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업지정자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창업보육센터를 출소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입주일"이라 함은 입주자가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집기 등을 창업진흥센터에 설치하는 최초의 날을 말한다.

실제 졸업, 퇴거일"이라 함은 입주자가 졸업 또는 퇴거 사유로 창업진흥센터를 출소하고 임차보육실을 원상회복한 후 창업진흥센터에 명도 하는 날을 말한다.

 

1절 입주신청 및 승인

4(입주대상) 입주대상자는 예비창업자와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등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2006.10.25.개정][2010.8.11.개정][2014.4.30.개정]

신기술 및 이를 토대로 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지식기반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서 우선 입주대상은 제5조와 같다. 여기서 신기술 및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또는 통념적으로 그 자격이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기업을 말한다.[2006.10.25개정]

5(우선 입주대상자) 창업진흥센터에 입주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입주대상자로 한다.

1. 신기술 및 이를 토대로 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지식기반산업 영위 중소기업) 또는 창업예정자[2006.10.25개정]

2. 입주대상자 심사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자

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 또는 영위하는 자

4.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성 또는 기술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자 등

5. 기타

6(입주신청) 창업진흥센터에 입주승인 및 보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진흥센터의 장에게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선정기준) 창업진흥센터의 입주자 선정기준은 제4, 5조와 같으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입주승인) 입주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입주업체 선정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 평가하여 승인한다. , 입주대상 업체가 특정 업종으로 전문화된 경우에는 평가기준과 평점을 달리 할 수 있다.

9(입주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입주대상 평가에서 50점미만을 받은 자

기타 창업보육센터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10(예비입주자 선정)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 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 포기, 입주자의 조기졸업,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결과 평점이 7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입주심사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순위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 입주대상 업체가 특정업종으로 전문화된 경우에는 선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2005.11.23개정]

11(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자는 창업진흥센터의 장이 승인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창업진흥센터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서의 입주개시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를 하여야 한다.

12(입주연기)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입주계약자가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5일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연기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창업진흥센터는 입주연기 신청을 접수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3(입주승인의 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 기일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창업진흥센터와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14(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창업진흥센터 입주기간은 실제 입주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매년 입주연장 승인에 의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년경과 후 해당기업의 입주기간은 추가연장 요청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에 한하여 입주를 연장할 수 있다.[2005.11.23.개정][2006.10.25.개정][2014.4.30.개정]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서면으로 입주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2006.10.25개정]

창업진흥센터는 입주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5.11.23개정]

 

2절 졸 업 및 퇴 거

15(졸업)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시킬 수 있다.

기술개발의 성공 또는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여 자립경영 기반이 구축되어 입주자가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경우.[2010.8.11.개정]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16(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임대료, 사용료 등 입주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입주업체의 기밀절취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 입주자의 사업화 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통지를 받은 경우.

5. 창업진흥센터의 보육사업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6. 기타 보육사업 목적에 부합되자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전까지 퇴거예정 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치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창업진흥센터의 장은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20일전까지 퇴거의사를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할 수 있다. 강제 퇴거의 경우에도 미납분은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한다.

 

3절 사업추진 및 변경

17(사업의 추진)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매 반기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창업진흥센터의 장에게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창업진흥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2005.11.23개정]

1항의 규정이 정한 기일 이내에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

2.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 여부.

18(변경승인)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입주자 대표

2. 개발기술 또는 창업 업종, 창업아이템의 변경

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서 및 계획서, 사유서를 창업진흥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4절 입주자 지원사후관리

19(운영주체) 창업진흥센터의 운영주체는 목원대학교가 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기관을 설립, 또는 위탁운영 하게 할 수 있다.

20(시설지원 등) 창업진흥센터는 입주자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입주자는 필요한 경우 대학 내부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창업진흥센터는 전용회선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시설을 제공하고, 창업보육센터는 입주하는 입주자에게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사무집기와 비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당해 입주자가 부담한다.[2005.11.23개정]

21(경영, 기술지도 및 연수) 창업진흥센터는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분야와 세부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지도,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22(자금지원) 창업진흥센터는 진흥센터 졸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융자 및 창업자금을 알선할 수 있다.

23(기타지원) 창업진흥센터는 졸업자에 대하여 타 사업 우선지원, 지도 및 연수, 판매알선, 정보제공, 관련기관의 연계 지원 등 창업한 자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지원을 할 수 있다.

24(보험가입) 창업진흥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입주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25(입주부담금) 창업진흥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 보육실 임대료,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설비사용료, 관리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다.

창업진흥센터는 입주자의 입주 시 1회에 한하여 발전기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2005.11.23신설]

창업진흥센터는 입주기업과 별도의 성공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2005.11.23신설]

26(운영규정준수)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창업진흥센터의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창업진흥센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장 시 설 관 리

 

1절 총 칙

27(목적) 이 장은 창업진흥센터의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8이 규정은 창업진흥센터 입주자 및 관리자에게 적용한다.

창업진흥센터의 시설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9(정의) 이 규정에서 입주자라 함은 창업진흥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입주한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하며 참여기술자와 사무보조원을 포함한다.[2005.11.23개정]

30(관리대상 시설의 범위) 이 규정이 적용되는 관리대상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진흥센터 건물

2. 개별 보육사업장(이하보육실이라 한다.)

3. 공동이용 공간(공동보육실, 공동사무실, 회의실, 전시실, 자료실 등)

4. 공동이용설비(공용 사무기기, 개발장비 및 계측설비, 제조설비 등)

5. 관리사무실, 경비실 등

6. 입주자 및 직원의 복지를 위한 후생시설

7. 기계, 전기, 보일러실 등의 기타 부대시설

 

2절 시 설 의 관 리

31(시설의 관리자) 시설의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창업진흥센터 관리담당 부서장이 되며 시설은 대학이 직접 관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창업진흥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32(시설관리의 범위) 관리책임자의 시설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운용, 보관, 보전에 대한 지시 및 감독,

2. 보안 및 안전에 관한 일체의 관리 운용

3. 시설의 보수의뢰 및 사용신청

4. 시설의 손망실품, 불용품, 폐품의 파악

5. 기타 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33(관리기록) 관리책임자는 소관시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시설의 증감 또는 기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창업진흥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시설의 보수 및 처분) 관리책임자는 시설의 보수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사전보고 및 승인을 받는다.

35(시설의 감가상각) 창업진흥센터 시설의 감가상각 및 내구연한 및 대체는 목원대학교 규정에 따르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 사전보고 및 승인을 받는다.

36(시설의 사용) 입주자는 필요한 경우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사전신청 후 승인을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공동이용설비와 회의실동 공동이용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책임자에게 창업진흥센터 소정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7(대학시설의 사용) 입주자는 필요한 경우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사전신청 후 승인을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대학의 시설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8(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입주자는 보육실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손해배상)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창업진흥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공동이용설비는 담당직원의 통제 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만 하며 만일 그러하지 아니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입주자가 그 책임을 진다. 다만, 담당직원의 부재 시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되 사용 중에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아울러 이 경우 창업진흥센터에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다.

  

3절 운 영 관 리

40(운영시간) 창업진흥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동절기에는 09시부터 17시까지)이며, 토요일에는 09시부터 12시까지로 한다.

시설의 사용시간은 전항의 운영시간 이내로 한다, 단 운영시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시간 이내에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한다.

입주자는 창업진흥센터내에서 숙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장업무 등으로 숙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어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청소 및 위생) 창업진흥센터의 청결 및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시설에 대한 청소와 정기적인 소독은 창업진흥센터가 실시하고 보육실 및 입주자 소유물에 대한 청소는 해당입주자가 한다.

42(작업 폐기물 및 폐수의 처리) 작업폐기물 및 폐수는 입주자의 책임아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3(물품의 반출입) 입주자가 창업진흥센터 내외로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물,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은 창업진흥센터내로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용기 등 위험방지시설을 갖추고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반입하여야한다.

2. 공작기계 등 중량물이나 대형물품을 반출입할 때에는 그 품명, 수량, 규격, 중량 등을 사전에 창업진흥센터에 신고하고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창업진흥센터는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적절한 소독 및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4(방재관리) 입주자는 창업진흥센터의 방재관리에 관한 제 규정 및 창업보육센터 내부에 비치되어있는 방재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소각행위를 하지 못한다.

2. 입주자는 방재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창업진흥센터에서 실시하는 방재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4. 기타 관리책임자가 방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5(주차장) 입주자는 자신의 차량을 창업진훙센터 내에 주차시킬 수 있으나 차량의 도난, 훼손 등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해 입주자가 진다.

46(경비원) 경비원은 시설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방범, 방화 및 재해의 예방활동,

2. 긴급 상황 발생 시의 안전유도.

3. 내방객의 안내 및 출입자의 통제와 그 기록.

4. 출입 물품 및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와 그 기록.

5. 주차장 관리.

6. 국기게양 및 강하 식 관리.

7. 기타 직무상의 지시사항.

47(열쇠의 관리) 보육실의 출입문 열쇠는 입주자와 관리책임자가 각1개씩 보관한다.

입주자가 열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해 창업진흥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입주자가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고 당해 입주자의 부담으로 교체하거나 신규 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출입문 열쇠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교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는 보육실의 출입문 열쇠는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경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열쇠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시간과 사용경위 등을 관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8(신고의무) 입주자가 일정기간 보육실을 비울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의 해태로 인한 불이익 발생에 창업진흥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9(보육실 출입) 창업진흥센터 담당직원은 창업진흥센터 내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 보육실 내에 출입할 수 있다.

50(입주자 금지사항) 창업진흥센터 입주자는 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기타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

2.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3. 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제조 및 판매행위

4. 창업진흥센터가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오손하는 행

5. 알콜성 음료를 판매하거나 마시는 행위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유흥행위.

6. 기타 창업보육센터의 장이 필요에 따라 통지하는 제반 금지행위.

51(명도 및 원상회복) 입주자는 퇴거, 졸업 입주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소정의 기일까지 창업진흥센터 내에서 소유물을 반출하여 보육실을 입주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고 명도 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창업진흥센터는 임의로 입주자의 소유물건을 일정한 장소로 옮겨 놓을 수 있으며 보육실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창업진흥센터가 전항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입주보증금 등 입주자의 채권이 잔존하는 경우 이와 상계할 수 있다.

52(공동공간 이용규칙) 입주자가 공동이용 공간을 사적으로 독점, 이용하는 것을 금한다.

53(네트워크 보안) 해커에 의한 입주자의 네트워크 파괴나 정보유출 등 그 피해에 대하여 창업진흥센터에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다.

54(시설변경 공사비용) 창업진흥센터가 지원하는 인터넷, Network, 통신포트 등 기본시설 이외에 입주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한 시설이나 설치의 변경 또는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당해 입주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55(기타) 창업진흥센터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장 안 전 관 리

 

1절 총 칙

56(목적) 이 장은 창업진흥센터의 각종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창업진흥센터 이용자의 안전과 창업보육센터 재산을 보호,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7(적용범위) 이 규정은 창업진흥센터 입주자 및 관리자에게 적용한다.

창업진흥센터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절 재 해 예 방

58(업무의 관장) 창업진흥터의 안전에 관한 일반 업무는 창업진흥센터의 장이 관장한다.

필요한 경우 창업진흥센터의 장은 대학 측에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59(안전관리자) 창업진흥센터의 장은 창업진흥센터의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진흥센터의 설비, 시설물 및 입주자들의 작업에 대한 안정성 확보

2. 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적격 제품의 선정구입

5. 유해물, 위험물에 대한 수시 점검

6. 소화용구의 비치 및 관리

7. 안전에 관한 기록의 작성 비치

8. 보육실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기타 직원 및 입주자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

필요한 경우 창업진흥센터의 장은 창업진흥센터 관리 책임자 또는 대학 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60(점검 및 보전) 입주자 및 창업진흥센터 직원은 건물, 설비 기타 창업보육센터 재산의 정리, 정돈에 유의하여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의 보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1(보호구) 입주자 및 창업진흥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호의류, 보안경, 불침투성 작업복,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경우

2. 유해물,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3. 요란한 소음을 발하는 경우

4.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폐부에 장해를 주는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6.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거나 침투되어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7. 기타 안전관리자가 지정한 경우

62(유해물, 위험물 취급) 유해물, 위험물을 저장 및 보관할 때에는 유해물, 위험물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 반드시 그 명칭과 성분, 함유량 및 유해물, 위험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유해물, 위험물의 저장, 조작 및 처리를 하는 구역에서는 재해 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해물, 위험물의 저장은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한 구조물에 저장하여야 하며 이의 처리 및 사용은 유자격자의 감독아래 사용하여야 하되 누구든지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는 처리 또는 사용 할 수 없다.

유해물, 위험물은 안전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이를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저장소내의 유해물, 위험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63(안전장치) 창업진흥센터 내의 제반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4(표지부착) 유해물,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반드시 적절한 표지(운전 중, 수리 중, 위험, 사용금지, 금연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65(구급용구 및 소화설비) 입주자 및 창업보육센터 직원은 부상자의 응급조치와 화재예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구급용구 또는 소화설비의 비치장소,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66(출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안전관리자가 지명한 자 이외의 자는 출입을 금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장소

2. 유해물,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3. 기타 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입금지 된 장소

67(운영시간외의 위험작업 수행)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창업보육센터 운영시간 후에 계속 하여야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입회아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절 재 해 처 리

68(재해 발견시의 처리) 입주자 및 창업진흥센터 직원은 창업진흥센터 구역에서 재해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재난경보를 취하고 안전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조기진압에 노력함과 동시에 지체 없이 담당부서장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재해의 처리 후 그 책임의 소재를 규명하여야 한다.

69(긴급피난 등) 안전관리자는 작업상의 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들을 질서 있게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입주자 및 창업진흥센터 직원은 비상시에 긴급 상황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자동 경보설비, 비상벨 등의 경보용 설비 또는 휴대용 확성기 등의 비치장소와 그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중요 물품의 반출순위를 정하여 입주자 및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70(손해배상의무)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창업진흥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4장 부 담 금 징 수

71(목적) 이 장은 창업진흥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수익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2(적용범위) 창업보육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3(용어의 정의) 부담금이라 함은 입주보증금과 창업보육사업(이하 보육사업이라 한다)수행에 소요되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는 창업진흥센터의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 관리비, 지도 및 연수비와 공과금 등을 말한다.

74(부담금의 징수대상 및 기준) 부담금 징수 대상은 입주자로 하며 그 징수기준은 별첨과 같다. , 별첨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 징수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5(부담금의 산정) 입주보증금은 입주기간 중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공과금 등에 대한 미납금, 연체료 및 손해배상금 등 입주자의 각종 부담금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한다.

입주보증금은 입주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만 정산환급한다.

관리비는 창업진흥센터의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과 창업진흥센터의 경비 및 청소 등 일반관리를 위한 비용 등의 실비가액 이내로 한다.

임대료와 관리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및 최종의 임대료는 실제 입주일 및 실제 졸업, 퇴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사용료는 시설의 감가상각액, 자재의 사용량, 난방비 등을 감안한 실비가액 이내로 한다. , 인터넷을 위한 Network, 전용회선 사용료는 입주자와 창업진흥센터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산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공과금은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으로 사용시간, 보육실 면적을 기준으로 한 실비가액으로 한다.

76(부담금의 징수시기) 입주보증금은 입주지원 계약일 까지 납부한다.

관리비, 임대료는 발생 월의 1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최초 월의 임대료는 입주해당 월의 익월10일까지 납부한다.[2005.11.23개정]

사용료 및 공과금은 해당 월의 10일까지 납부한다.[2005.11.23개정]

77(납부통지서) 74조 및 제 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은 창업진흥센터의 장이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78(징수방법) 부담금의 징수방법은 직접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을 통한 수납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부담금의 납부를 위한 송금수수료는 송금자가 부담하며 환급할 경우의 송금수수료는 창업진흥센터가 부담한다.

79(입주부담금 정산 및 환급) 납부된 입주보증금은 입주계약의 미체결 또는 입주계약의 해지 이외의 경우에는 환급되지 아니한다.

입주부담금의 초과납부 발생에 대해 환급할 수 없는 경우 및 부담금 납부독촉 등에도 미납이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쳐 기타 수익 또는 미수 보고 후 회계처리한다. , 입주부담금 금액이 3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센터장 재량으로 처리 할 수 있다.[2017.04.17.개정]

80(부담금 납부지연시의 조치) 입주자가 부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이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독촉을 할 수 있다.

납부지연의 경우 입주자에게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창업진흥센터는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7.04.17.개정]

81(징수현황 보고) 창업진흥센터의 장은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분기별 징수현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2(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장 개 발 사 업 비

 

1절 총 칙

83(목적) 이 장은 창업진흥센터 입주자의 신기술 개발 또는 사업개발 등 각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4(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비라 함은 창업진흥센터에 입주한 입주자의 신기술 개발 또는 사업화 등을 위하여 창업진흥센터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비를 말한다.

2. “개발보전비라 함은 사업 수행의 관리 또는 대학의 연구시설을 보수,유지하는 관리비를 말한다.

3. “출연금이라 함은 신기술 개발 또는 사업개발을 위한 각종 지원금을말한다.

85(적용범위) 이 규정은 창업진흥센터의 입주자에 관련된 모든 연구 및 기술지도 업무에 적용한다.

86(연구비의 관리)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창업진흥센터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연구비 및 기술지원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2절 개 발 사 업 비 

87(개발사업비 계상)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당해 사업과제를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거나 관리기관이 이를 검토, 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진흥센터의 장이 개발사업비 및 계상비목을 조정할 수 있다.

1. 인건비는 개발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참여비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급별 평균임금기준에 따라 인정하되 다음 각 목은 예외로 한다.

. 디자인,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는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 연구원 전체 인건비의 50%이내에서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중 공무원으로서 정부에서 100% 보수를 지급 받는 연구원은 인건비를 계상, 지급할 수 없다.

. 동일연구원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총 참여비율이 100%를 초과하여 계상 신청할 수 없다.

2. 직접연구비는 당해 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견품 및 재료비, 제작비, 기자재구입 및 임차료 등을 말하며 세부 비목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간접연구비는 당해 개발사업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제잡비 등을 말하며 세부비목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개발보전비는 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리에 따른 제반 간접경비로서 개발사업비 금액총액의 10% 이내에서 계상 하되 개발사업비 규모에 따라 조정하며 대학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5. 위탁 개발사업비는 당해 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제1호 내지 제4호에 명시한 비목별로 계상하고 조정한다.

창업보육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이에 소모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지급기준은 정부출연 연구소 기준에 의한다.

88(출연금의 지원정도) 개발사업에 대한 창업진흥센터 출연금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유형, 참여 작업의 유형, 개발과제의 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당해연도 개발사업비의 2/3 이내로 지원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의 지원비율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당해연도 개발사업의 수행 중에 참여기업의 유형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년도 개발사업비를 조정할 때에 이를 반영한다.

89(참여기업 부담금의 부담형태) 당해연도 개발사업비중 정부이외의 자 또는 참여기업(이하 참여기업 등이라 한다)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개발사업비 중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현금과 현물전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물형태로 부담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 비율에 따른 인건비.

2.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의 사용료(임차료)

당해연도에 참여기업 등이 부담하는 현금은 개발사업비의 10%이상으로 한다.

 

3절 개발사업 협약체결관리

90(협약의 체결) 창업진흥센터는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이내에 체결하지 않는 경우 창업진흥센터의 장은 당해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창업진흥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한 개발사업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부담금납입 증빙서류는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출자확약서로 한다.

협약은 창업진흥센터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가 체결한다.

91(협약의 해약) 창업진흥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

2. 개발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 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참여기업이 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참여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창업진흥센터의 업무 수행에 있어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2(출연금의 지급) 창업진흥센터의 장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93(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창업진흥센터의 장은 참여기업 등의 부담금 등 개발사업비를 단위사업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발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술 개발기간 이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술개발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창업진흥센터의 장이 당해 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탁개발사업의 경우 위탁개발기관의 장 또는 위탁개발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약당시의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발사업비를 제86조의 구정에 의한 비목별로 10% 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며 위탁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창업진흥센터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직급별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상된 인건비는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기관의 보수체계, 참여연구원 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 예산범위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94(입주기업 등의 개발사업 참여) 개발사업 성과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업화 촉진을 위하여 창업진흥센터는 본교 연구인력을 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입주기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개발사업 수행 현황을 설명하여 입주기업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창업진흥센터의 장은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연구협력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4절 개발결과의 보고, 평가, 활용

95(개발사업 결과의 보고)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이 계속사업인 경우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서식에 의한 중간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의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개발사업보고서 초록 및 입주기업 대표의 기술개발 성과 확약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6(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당해 개발사업의 성과로 취득하는 지적소유권, 유형적 발생품, 보고서 판권지분은 참여기업(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는 당해 기업)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나 주관기관은 일정비율의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당해 개발사업의 수행 중에 발생한 연구기자재(연구시설 포함)는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되 연구기자재비에 대하여 참여기업이 부담한 금액 범위이내에서 참여기업이 소유하고자 하는 연구기자재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종료 후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자재, 시작품 중 당해 기관의 소유가 부적당하다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참여기업 및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참여기업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다른 적정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6장 보 칙

97(비밀유지의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위원, 창업진흥센터 및 참여기업의 연구원 등이 개발사업에 관하여 알게 된 입주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98(기한의 변경) 이 규정상의 각종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관련법규 또는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99(위반사항의 제재) 창업진흥센터는 제9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2)(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1123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61025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0811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40430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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