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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2.03.30 17:40 | 조회수 : 968

국가연구개발 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      정 : 2008.05.14

최근개정 : 2011.08.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목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보조)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보안관리 담당자) 본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 관리 담당부서는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장은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 2 장 보안관리심의위원회


제4조(보안관리심의위원회) ① 총장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보안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임기) 보안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심의) 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장 보안등급 분류


제7조(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2011.8.24.개정]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2011.8.24.개정]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1.8.24.개정]

제8조(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의 보안 관리 담당자에게 과제신청마감 7일전까지 보안등급분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위원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고 연구책임자에게 보안등급분류확정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는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연구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등급 변경)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지원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2011.8.24.개정]

 

제 4 장 보안을 위한 조치


제10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보안등급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보안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2011.8.24.개정]

② 보안과제는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 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연구지원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4.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외국인접촉현황 관리부(별지 4호 서식)를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6.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연구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기록부(별지 5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7. 연구결과물 반출․대외제공․공개 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일반과제는 연구지원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보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소관 연구지원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2011.8.24.개정]

 

제 5 장 보안사고 처리


제12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소관 연구지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 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2011.8.24.개정]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연구지원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사고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관 연구지원기관과 국가정보원의 합동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2011.8.24.개정]

③ 산학협력단장은 보안 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에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안교육 등 관련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2011.8.24.개정]

제13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연구 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책임자 등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8조에 규정한 심의회의 보안등급 검토를 거치지 아니한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신청한 경우

2. 제11조에 규정한 보안관리 현황보고 자료 작성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와 관련하여 보안관리 책임자가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준수할 수 없도록 관련 사항의 보고를 누락 또는 지연할 경우, 조사에 대하여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소홀히 할 경우

제14조(연구정보의 국외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산학협력단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2011.8.24.신설]

② 산학협력단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일시‧장소 및 주요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소관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본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연구지원기관의 보안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2011.8.24.개정]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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