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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 지식재산권규정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2.03.30 17:35 | 조회수 : 1268

지식재산권 규정

 

제      정 : 2005. 11. 23

최근개정 : 2017. 07. 18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목원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원, 직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과 실시보상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기술의 이전 및 활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3.21.개정]

2 (적용범위)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노하우기술신지식재산권의 관리와 실시보상 및 기술이전에 관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2007.8.29개정]

3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대학의 교직원이 대학 또는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거나, 대학의 시설, 설비, 인원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발명 또는 특별한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007.8.29개정]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과 산학협력단장이 승계하기 않기로 결정한 발명 등으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2007.8.29개정]

  3.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양도 및 활용이 가능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을 말한다. [2017.03.21.개정]

  4. “노하우기술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5. “신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첨단산업재산권(반도체회로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과 산업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6. “실시보상이라 함은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당 교직원 등에게 보상함을 말한다.[2017.03.21.개정]

  7. “민간에의 기술이전이라 함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민간에게 허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장 기술이전 전담조직

4 (기술이전전담조직) 직무발명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운영과 기술이전 및 보상 등은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이 수행한다.[2017.03.21.개정]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2007.8.29제정]

  1. 직무발명의 승계

  2. 특허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관리

  3. 지식재산권의 이전 및 활용 [2017.03.21.개정]

  4. 활용에 의한 수익금의 배분

  5. 연구 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6. 기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

5 (권리의 승계 및 위탁)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목원대학교 총장 또는 발명자로부터 산학협력단이 승계 받는다.[2007.8.29개정]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 산학협력단은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에 대하여만 승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발명자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장 신고 및 출원

6 (직무발명의 신고) 교직원 등이 본 규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소속대학장을 경유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교직원이 공동으로한 발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007.8.29개정]

신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07.8.29개정]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2. 양도증(별지 제3호 서식)

3. 발명설명서(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4.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내역

5. 선행기술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7 (자유발명의 양도)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명의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8 (권리승계의 결정 및 통지)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본 규정 제4장의 기술심의위원회는 발명평가기준(별표2)에 따른 심의를 거쳐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고된 발명이 본 규정 제3조 제1호에 의한 직무발명임이 명확하고 발명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2007.8.29개정][2016.09.07.개정]

산학협력단은 본 조 제1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고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7.8.29개정]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월 이내에 본조 제1항의 결정을 하지 않거나,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당해 발명은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한다.

승계결정을 통보 받은 발명자는 즉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9 (특허출원) 산학협력단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양도받는 즉시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 포기, 권리의 유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07.08.29.개정] [2017.03.21.개정]

10 (출원 등의 제한) 발명자는 본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거나 심의결정 기간이 경과된 이후가 아니면, 발명자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1 (특허관련비용) 본 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한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 특허출원, 등록, 유지, 집행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산학협력단의 지분에 한하여 산학협력단이 부담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출원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인 경우나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인 경우 그에 대한 출원과 권리유지에 소유되는 비용 및 사무에 관하여는 그 발명에 대한 지분 및 별도의 약정이나 계약이 있을시 에는 그에 따른다.[2007.8.29개정]

 

4 장 기술심의위원회

12 (기술심의위원회) 대학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7.03.21.개정]

13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위원은 대학 교직원이나 기술심의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부인사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4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07.8.29개정]

1. 교직원 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국내외 출원, 등록 여부

3. 지적재산권의 이전 거래 및 활용

4. 지적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

5. 기타 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용처분에 관한 중요사항

15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위원회의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발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7.8.29제정]

16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1인의 간사를 둔다.

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치한다.

 

5 장 기술료의 분배

17 (분배대상 및 비율) 산학협력단은 발명의 실시허락,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 등을 통하여 얻은 기술료에서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을 발명자와 산학협력단에 분배하여야 한다.

본 조 제1항의 기술료의 분배비율은 별표 1과 같다.[2017.02.10.개정]

본 조 제1항의 발명이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원기관과의 계약에 기술료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순수입액은 지원기관 해당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18 (자문료) 교직원이 기술, 법률, 경영 등의 자문을 위하여 제3자와 계약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인 교직원은 산학협력단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은 그 자문에 따른 수입액의 10분의 1을 징수한다.

본 조 제1항의 자문결과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교직원에게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본 규정 제17조 제2항의 별표1에 정한 비율에 따라 이를 분배한.

19 (지급기간) 기술료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하는 경우, 본 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 시에도 지체 없이 그 변경사실을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6 장 보 칙

20 (발명자의 협력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의한 지적재산권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21 (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퇴직한 후에도 적용한다.[2007.8.29개정]

22 (지식재산권의 계속보유 여부 심의)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때에 계속 보유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이후 2년마다 권리 보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보유를 포기한 지식재산권을 발명자와 협의하여 승계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발명자가 승계를 포기할 경우 소멸 처리 할 수 있다.[2017.07.18. 개정]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51123일부터 시행한다.

(2)(기존 발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교직원 등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규정 제3조 제1호에 규정한 직무발명에 의한 것이라고 결정된 권리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며, 본 규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본 규정 제3조 제1호의 발명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산학협력단이 승계 받는 경우에는 그 발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내 특허의 경우 5십만원

   2. 국내 실용신안의 경우 3십만원(이 경우 실용신안은 심사를 받은 경우나 기술평가 후 유지결정을 받은 것 에 한 함)

  3. 국내 디자인 또는 상표의 경우 2십만원 [2017.03.21.개정]

  4. 해외특허의 경우 2백만원

  5. 해외 실용신안의 경우 1백만원

  6. 해외 디자인 또는 상표의 경우 7십만원 [2017.03.21.개정]

  7. 특허 협력조약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출원의 경우 1백만원

(3)(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829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97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210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321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7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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