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학교법인 규정집
  • 대학평의원회 규정
  • 대학규정
    • 1장 학칙
    • 2장 학사행정
    • 3장 조직 및 인사
    • 4장 재무 회계
    • 5장 사무일반
    • 6장 학생행정
    • 7장 부속기관
    • 8장 부설연구소
    • 9장 위원회
  • 대학원 규정
    • 1장 대학원
    • 2장 신학대학원
    • 3장 산업정보언론대학원
    • 4장 교육대학원
    • 5장 언론광고홍보대학원
  • 산학협력단 규정
  • 기타 규정

6장 학생행정

home > 대학규정 > 6장 학생행정

2-6-18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2.04.03 19:00 | 조회수 : 1749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제 정 : 2010.01.27

 

제 1 장 총 칙

제1조(학군단 설치목적 및 근거)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병역법 제57조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20740호)에 의거하여 목원대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에 제169 학생군사교육단(이하“학군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제정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군단의 운영 및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제 및 편성) 학군단은 총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기관으로,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과 대학교에서 임용한 군사교육요원으로 편성하고, 학군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요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학군단장의 임무) 학군단장은 대학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학군 사관후보생 선발 업무

   3. 군장학생 선발 및 관리 업무

   4. 학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 업무

   5. 기타 학군 사관후보생 관련 업무

 

제 2 장 학생군사교육요원 편성 및 예비역 교관 인사관리

제5조(군사교육요원의 편성) 제3조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여 대우한다.

   1. 국방부에서 본 대학교에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기간 동안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하여 대학 총장과 군 지휘계통의 지휘를 동시에 받는다. 단,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의 인사관리(보직, 진급, 면직 등) 권한은 군인사법에 의거 군에 있다.

   2.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대학 총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있는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단, 개인급여는 군에서 지급한다.

   3. 본 대학교에서 임용하는 군사교육요원인 예비역 교관과 예비역 행정관(이하 “군사학 교관”․“행정관”이라 한다)은 육군참모총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용하고, 예비역 교관의 자격 및 선발방법, 채용조건은 육군참모총장과 대학 총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임용 후에는 본 대학교 교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제6조(인사관리) 군사학 교관 및 행정관의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군사학 교관 및 행정관은 학군단에 소속되어 학군단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학 교육과 훈육 및 학군단장이 부여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2. 군사학 교관 및 행정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학군단장이 평가하여 대학에 통보하며, 결과는 연봉, 재계약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3. 학군단장은 군사학 교관 및 행정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학 총장에게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4. 군사학 교관 및 행정관의 해임사유 발생 시에는 육군참모총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석 인원에 대한 채용은 제5조3호를 적용한다.

   5. 군사학 교관 및 행정관이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전에 학군단장을 경유하여 대학 총장과 학생중앙군사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학군 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

제7조(군사교육 담당) ① 학생군사교육은 본 대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고,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과 학교에서 임용한 군사학 교관에게 그 교육을 담당하게 한다.

②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이 전시 국방부 계획에 의거 군으로 전환될 경우, 본 대학교 소속 학군 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 총장은 군사학 교관(2명), 행정관을(1명) 채용하고 군사교육을 담당하게 한다.

제8조(교내교육) ① 교내교육은 대학 총장 책임 하에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인격 도야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 교육을 실시하고, 군사교육요원이 그 교육을 담당한다.

② 교내교육은 학년별 주 4시간 이상을 2일간으로 분산하여(매주 목․금요일 13:00∼17:00) 교육하며, 후보생이 있는 학과(부)는 군사학 교과과목과 전공필수 교과과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수업시간을 배정한다.

③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교양 선택과목 또는 일반 선택과목으로 3학점 이상을 이수토록 하고, 학군 사관후보생은 군사학 학점 이수로 인한 대학 학점의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군 사관후보생이 조기졸업 하거나 군사학 교육과정 이수 중 휴학으로 인하여 군사학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졸업 후에도 재학 중인 학군 사관후보생과 동일하게 군사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입영교육) ① 학군 사관후보생이 교내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한 군사적 적응성을 터득할 수 있도록 군부대에 위탁하여 입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는 학군 사관후보생의 입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한다.

 

제 4 장 우수인력 획득지원

제10조(홍보업무지원) 대학교는 우수한 학군 사관후보생 및 군 장학생 획득에 필요한 홍보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인력 획득지원) 대학교는 우수한 학생이 학군 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지원) ① 대학교는 지휘근무를 수행하는 대대장, 참모, 중대장 등 간부 후보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의 장학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교육시설 및 예산지원

제13조(교육시설 및 장비 지원) 대학교는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전용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병기고 및 교재창고

   2. 군사교육요원의 사무실 및 병 생활관

   3. 군사학 교육에 필요한 교실 및 이에 필요한 교육 장비와 보조재료

   4. 학군 사관후보생 내무지도실 및 자치위원실

   5. 학군 사관후보생 체력단련에 필요한 체력단련실 및 샤워실

   6.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에 필요한 운동장(일반학생 순환사용 가능)

   7.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 지원

제14조(총포, 장비 등 대여) 대학교는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총포, 군사장비 등을 군으로부터 대여하여 사용하며, 대여 받은 총포, 군사장비 등의 관리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군사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 대학교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학생군사교육요원에 대한 수당 등) 대학교는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3조(학생군사교육요원에 대한 수당 등)에 의거 학생군사교육요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재연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학군단 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본 대학교의 학군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군단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취업처장, 기획예산처장, 학술정보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과 학군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업무 성격상 필요한 경우 학군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본 대학교 교직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부총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학생처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업무는 학군단에서 담당하고, 학군단 선임교관이 간사가 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또는 직무상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기능) 학군단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군단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2. 국방부에서 추천한 군사학 교관의 임용 및 해임 관련 사항 심의

   3. 대학교에서 학군단에 지원하는 직원 임용 및 해임 관련 사항 심의

   4. 학군단 운영 및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대한 학칙 재․개정

   5. 기타 학군단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0조(회의) ① 학군단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학군단장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과 학군단장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7 장 학군 사관후보생 재해보상 및 가료

제21조(재해보상금 지급)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 제11조의 2에 의거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해 무관후보생 신분에 준하여 국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보상)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해 군사교육을 받는 자가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 군경으로서 보상을 받도록 조치한다.

제23조(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자에 대한 가료)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 3의 1항에 의거,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료신청서를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 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가료신청서를 받은 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 3의 2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24조(보상절차)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는 교내교육을 받던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입영교육을 받던 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다.

제25조(가료비용의 신청 등) 총장은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의 가료가 완료된 때에 그 비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입영훈련 관련 부상자에 관한 건은 입영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한다.

 

제 8 장 기 타

제26조(지휘근무 및 자치활동) ① 학군 사관후보생은 지휘 및 통솔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중앙군사학교 훈육지침서, 대학교 학칙에 의거 지휘근무 및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지휘근무자 편성은, 대대장, 참모(인사, 정작, 군수, 정훈공보),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후보생을 임명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제27조(시행세칙) 학군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행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병역법, 학생군사교육실시령 및 시행 규칙,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 규칙(국방부령), 육군규정 386, 학생중앙군사학교 내규 및 훈육지침서를 준용한다.

 

부 칙

⑴(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27일부터 시행한다.

IP : 112.160.66.***
QRcode
첨부파일
%s1 / %s2
 

번호 파일 제목 최종수정일
23 pdf 2017.07.18
22 pdf 2017.08.11
21 pdf 2016.11.17
20 pdf 2017.07.18
19 pdf 2017.07.18
18 pdf 2017.07.18
17 pdf 2017.07.18
16 pdf 2017.07.18
15 pdf 2017.07.18
14 pdf 2015.06.09
13 pdf 2017.07.18
12 pdf 2017.09.28
11 pdf 2017.07.24
10 pdf 2016.11.17
9 pdf 2017.07.18
8 pdf 2017.07.18
pdf 2017.07.18
6 pdf 2017.07.18
5 pdf 2017.07.18
4 pdf 201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