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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사무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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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 CCTV 설치운영 규정
이름 : 기획관리과 | 작성일 : 2012.04.27 14:45 | 조회수 : 2156

CCTV 설치·운영 규정

 

제      정 : 2012.04.14.

최근개정 : 2013.05.15.

 

1(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거 목원대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구성원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

                2.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운영자의 지정) 목원대학교 내의 CCTV 운영자는 관리처장으로 한다.

5(카메라 설치현황) 계단 및 현관출입문, 목원대학교 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목원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2013.05.15.개정]

(카메라 동별 현황)

건물명

DVR

설치대수

건물명

DVR

설치대수

건물명

DVR

설치대수

비 고

공학관

2

24

교회

1

4

인력개발원

1

2

 

테크노관

2

19

사회과학관

2

20

학술정보과

2

32

 

미술관

2

25

음악관

(콘서트홀)

3(1)

41

전산정보과

1

12

 

 

인문관

2

15

체육관

1

6

목원학사

(.)

4

96

 

건축도시관

2

10

사범관

2

20

유성학사

2

30

 

도서관

2

6

학생회관

2

18

학군단

1

4

 

신학관

2

14

캠퍼스타운

1

5

 

 

 

 

총 계

14

113

총 계

13

114

총 계

11

176

38(403)

 

6(안내판 설치)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학교 현관 출입문 및 복도 오른쪽에 설치한다.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책임관, 담당부서, 연락처를 기재한다.

7(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행할 수 있다.

8(CCTV 촬영시간 등) ①  CCTV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하되, DVR의 용량에 따른다.

화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저장검색열람재생삭제한다.

녹화된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각 관 보안실 내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9(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0(개인영상정보이용·3자 제공 등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이용·3자 제공 파기의 기록 및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 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부    칙

     ⑴(시행일) 이 규정은 20120414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규정은 201305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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