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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사무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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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규정류 관리 규정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2.04.03 17:27 | 조회수 : 1493

규정류 관리 규정

 

제     정 : 1989.03.01
최근개정 : 2016.11.3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목원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규정류의 제정, 개폐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모든 규정의 운용,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규정류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규정류라함은 본 대학교의 조직, 학사 및 계속 반복적 효과를 가지는 제반업무의 수행방침이나 절차 기준으로서 규정, 세칙, 내규 등의 명칭을 가지거나 기타 체계적인 규범의 형식을 갖춘 문서를 말한다.[2003.5.7개정]
제4조(규정화) 각 부서는 소관업무의 수행방침이나 절차, 기준을 정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한 규정화 하여야 한다.

 

제  2  장  규정류의 체계

제5조(종류) 본 대학교의 규정류는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규정 : 법령 및 정관, 학칙에 준거하여 본교의 조직, 학사, 신분, 급여 등에 관한 기본적 규범과 업무수행의 기본방침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한 것
   2. 규정 시행세칙 :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각부분의 업무,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것
   3. 내규 : 특정부서내의 업무기준이나 방법 및 부분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
제6조(편성) 규정문은 그 내용을 총칙, 본칙, 부칙의 요소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규정문 중에는 본칙 이라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 다만,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게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에는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
   1. 총칙에는 당해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타 총괄적인 사항을 서술한다.
   2. 본 칙에는 당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또는 지침 및 절차 등을 서술한다.
   3. 부칙에는 시행일자,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기존 규정과의 관계, 규정의 개폐절차, 효력기간(시한규정의 경우)등을 그 필요에 따라 명시한다.
제7조(형식) 모든 규정은 전조의 편성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정의 항목구분은 장, 절, 조, 항, 호의 순서로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장, 절, 조에는 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2. 장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절은 장 단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조 번호는 장, 절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3. 규정의 조문은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항의 표시 : ①, ②, ③, ④ ....
     나. 호의 표시 : 1, 2, 3, 4 .....
     다. 가, 나, 다, 라 ....
     라. ㄱ, ㄴ, ㄷ, ㄹ ....
제8조(별표사용) 본문에 포함시키기에 곤란한 서식이나 절차, 방법 등의 도해는 별표 (*)로 첨가시킬 수 있으며, 별표의 위치는 부칙 다음으로 한다.

 

제  3  장  규정류의 제정 및 운용

제9조(제정절차) ① 규정류의 제․개정 및 폐지 요청은 별지 서식에 의하며, 업무소관 부서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규정관리 주관 부서로 심의를 요청하고 주관 부서는 규정(안)을 검토하여 소정의 절차를 진행한다.[2003.5.7개정]
② 업무소관 부서에서 상정된 규정(안)은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하고 결정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공포한다.[2003.5.7개정]
③ 학교법인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규정류는 교무위원회 심
의를 거쳐 이사회의에 상정해야 한다.[2003.5.7개정]
④ 규정관리 주관 부서는 심의 요청된 규정(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2003.5.7신설]
⑤ 상위규정과 배치되는 하위규정의 단순한 명칭 또는 개별단어 등의 수정은
전 항의 절차와 관계없이 규정관리 주관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일괄 수정할
수 있다.[2003.5.7신설]
제9조의 2(의견청취) ① 기획위원회 및 교무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과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2003.5.7신설]
제10조(주관부서) 규정류의 제정, 개폐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획처에 관장한다.
제11조(입안) ① 규정류의 입안은 업무소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주관 부서로 요청하고, 주관 부서는 규정(안)을 검토한 후 소정의 절차를 밟는다.
② 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때에는 서로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③ 주관 부서는 필요시 업무소관 부서에 규정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주관 부서에서는 제정 및 개폐된 규정류를 규정대장에 등재하고 그 원본을 보존하며 사본을 관계 부서에 배부하고, 필요시 규정집 및 추록을 편집, 발간하여 배포한다.
제13조(검토) 각 부서의 장은 해당 규정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계속적 유효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할 때는 새 학년도 2개월 전에 주관 부서로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기검토 : 매 학년도 말
   2. 특별검토 : 특별한 사유 발생시

 

제  4  장  규정류의  효력

제14조(효력 발생시기) 규정류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새 학년도 시작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교무위원회의 의결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대학평의원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대학평의원회 의결 다음날 부터 발생한다. 단, 법인정관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2016.11.30개정]
제15조(효력의 서열) 규정류는 제5조의 서열에 따라 상위에 있는 규정류가 하위에 있는 규정류에 우선하며, 현행 규정이 신 규정에 저촉되는 때에는 신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의 2(법령우선) 법령이나 정관 및 학칙에 위반하는 조문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2003.5.7신설]
제16조(시한규정의 효력) 효력기간이 정하여진 규정류의 경우 그 효력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규정류에 의한 업무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 종료 시까지 효력을 지닐 수 있다.[2003.5.7개정]
제17조(규정의 해석) ① 규정은 주관적 또는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부서간 책임한계의 구분,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은 제정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1989년 6월1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1996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이전에 시행된 규정은 개정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5)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이전에 시행된 규정은 개정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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