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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직원 재심위원회 규정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2.03.30 16:27 | 조회수 : 1310

직원 재심위원회 규정

 

제      정 : 1984. 08. 31

최근개정 : 2011. 09.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정관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및 목원대학교의 일반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직원재심위원회(이하“재심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심위원회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심위원회 조직) ① 직원재심위원회 위원은 법인의 이사, 보직교원, 부참여 이상의 직원 등 7인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조직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소속 교직원의 위원은 학교의 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위원 중 법인의 이사 위원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은 재심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직원징계위원은 예외로 하되, 제1징계대상자 재심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4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재심청구) 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 또는 기타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2011.9.3. 개정]

제6조(재심위원회의 심사) ①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1.9.3. 개정]

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관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재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심사의 범위)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8조(재심청구인의 진술권) ①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재심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9조(재심위원회의 결정) ①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이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에 의하되, 의견이 나뉘어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재심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2011.9.3. 개정]

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재심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재심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재심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 자에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심 심사결정서 작성)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 심사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11조(재심 심사결의서의 송부) ① 재심 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재심청구인과 처분권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재심 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재심위원회의 과실이 없이 재심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주문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재심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재심결정의 효력)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 자를 기속한다.

제13조(위원 수당 등) 재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갱정조치) 이사장은 재심 심사결정서를 접수, 갱정 조치를 하게 된 때에는 갱정 사실을 재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학교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이 사실을 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자격)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원의 임기 중 이사인 위원은 이사 임기가 2년 미만일 때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하며, 교원인 위원은 보직교원 임기 내로 하며, 직원인 위원은 재직기간(정년)까지 하되, 본 규정 제3조 제1항의 직급 기간 내에 한한다.

[2011.9.3. 개정]

제16조(재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재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인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7조(운영세칙)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규정은 1984년 8월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5월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장을 총장으로, 대학을 대학교로 변경하는 규정의 용어는 ‘93.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8월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부장의 용어는 ‘93.3.1부터 학장으로 변경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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