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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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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2.03.30 16:27 | 조회수 : 2689

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      정 : 1984. 08. 31

최근개정 : 2018. 04.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정관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및 목원대학교의 일반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직원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징계위원회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4조(조직 및 관할) ① 징계위원회는 제1징계위원회와 제2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제1징계위원회는 2급 내지 5급(일반직 부참사, 기술직 사서부참사, 별정직 5급 이상)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 제2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의 직원(일반직 주사, 기술직 사서, 기능직 6등급, 별정직 7급 이하, 고용직, 무기계약직)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2015.01.30개정]

④ 제1징계위원회 및 제2징계위원회는 각각 7인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조직한다.

⑤ 제1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학교법인의 임직원,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교원의 위원수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교소속 교직원의 위원에 한하여는 학교의 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2003.3.21개정]

⑥ 제2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부참사급 이상 5명, 노조대표 2명으로 구성하되(제1징계 위원회 위원 제외)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소속직원의 임명은 학교의 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5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 요구) 이사장은 직원 중에서 징계사유가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교 소속 직원은 총장이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한 징계자료 및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원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 위원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의결 요구사유의 통지) 이사장은 본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출석을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별지 제4호 서식)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별지 제7호 서식)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제척사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본 규정 제10조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의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13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사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 별지 제6호 서식)를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학교소속 직원에 한하여 이사장은 이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사유의 시효는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정관 제66조의 2에 따른다.[2011.09.03.개정][2018.04.17.개정]

제16조(위원의 임기 및 자격)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원의 임기 중 법인 임직원인 위원은 이사 임기가 2년 미만일 때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임기 중 교원 및 직원인 위원은 재직기간 내로 하며, 본 규정 제 4조 제6항에 규정한 제2징계위원회 위원은 직급기간 내에 한 한다. 다만, 본 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한 임시위원의 임명은 예외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임용권자가 행하고 당해 징계절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2003.3.21개정]

③ 본 위원회의 위원은 중임 할 수 있다.

제17조(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임용권자 소속 직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면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8월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5월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장을 총장으로 대학의 장을 학교의 장으로 대학을 대학교로 변경하는

규정의 용어는 ‘93.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8월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부장의 용어는 ‘93.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개정규정은 1997년 2월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15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18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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