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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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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교원 징계위원회 규정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2.03.30 16:26 | 조회수 : 2739

교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      정 : 1984. 08. 31

최근개정 : 2016. 12.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정관 제59조에 따른 목원대학교 교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원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징계위원회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정직을 말한다.[2016.12.21개정]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4조(조직 및 관할)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9인(위원장 1인을 포함)으로 조직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이 유지 경영하는 목원대학교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징계사항을 관장하되, 그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징계의 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 요구) 이사장은 교원 중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충분히 사전 조사한 징계자료 및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교원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 위원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이사장은 본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출석을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별지 제4호 서식)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별지 제7호 서식)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제척사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본 규정 제10조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의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13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사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2003.03.21.개정][2011.10.08개정]

제16조(위원의 임기 및 자격)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원의 임기 중 이사인 위원은 이사 임기가 2년 미만일 때에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교원인 위원은 부교수 이상으로 하고,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는 정년까지로 한다. 다만, 본 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한 임시위원의 임명은 예외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임용권자가 행하고 당해 징계절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2003.3.21개정]

③ 본 위원회의 위원은 중임할 수 있다.

제17조(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18조(운영세칙)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8월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5월29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장을 총장으로 대학의 장을 학교의 장으로 목원대학을 목원대학교로 변경하 는 규정의 용어는 ‘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계류된 징계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8월14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부장의 용어를 ‘93년 3월 1일부터 학장으로 변경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기 산하여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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