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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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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관 시행세칙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2.03.30 16:25 | 조회수 : 2300

정관 시행세칙

 

제      정 : 1997. 04. 18

최근개정 : 2017. 06. 23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정관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관리) ① 정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중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학교의 장이 보관 관리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제4조 기본 재산의 취득 이외의 다음 사항도 시행 이전에 계획을 구신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시설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용 토지의 지형 변경에 관한 사항

3. 수목의 벌채에 관한 사항

4. 법인 이사장 명의로 된 전화․차량 등의 설폐에 관한 사항

5. 교육용 실습시설 중 면세물품의 설폐에 관한 사항

6. 교육용 재산의 장기대여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재산목록 등의 예치) 법인과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2조(법인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재산의 취득) 정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중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시설 설비도 포함되며 이의 조성과 확보에 앞서 그 시설과 설비의 규모, 시설의 위치, 소요액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예산의 편성 ) ①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의 예산이 확정된 후 학교 전출금등 학교 회계에 관계되는 예산내역을 통지 받은 다음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30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20일전까지 이를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확정된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예산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집행하고 학교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제6조(추가경정 예산) ①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추가․경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류 후 2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한 연결재무재표를 작성하고 회계별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8조(위임 직제 및 직능)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위임 사항을 기획, 연구, 심의처리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정관 제31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이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삭 제 [2010.11.27.개정]

②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 규정에의 인준에 관한 사항 (학교의 기구 및 직제, 인사, 보수, 예․결산 등)

③ 제4조 규정에 의한 학교의 시설 설비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이사회의 심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정관 제43조 제3항에 의한 학교의 보직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학교의 운영에 따른 기타의 직제 및 그 장의 임기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정년) ① 본 법인의 직원과 학교의 교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이 한다.[2011.03.26.개정]

1. 교원 : 만65세

2. 일반, 기술, 기능, 별정직,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은 만 61세로 한다.[2011.03.26.개정][2016.02.23개정][2017.06.23.개정]

3. 삭   제[2011.03.26.개정][2016.02.23개정]

4. 삭   제[2011.03.26.개정][2016.02.23개정]

② 제1항 정년 해당자는 정년에 달하는 날에 속하는 학기말에 당연 퇴직한다.

③ 정년의 산출기준은 임용당시에 제출한 인사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의 생년월일에 의하여 계산한다.[2016.02.23개정]

제12조(규정류 제정) 교육관계법령 및 정관과 동 시행세칙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법인 및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 및 내규 등 규정류로 제정할 수 있으며, 개폐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13조(공고) 정관 제97조에 의한 공고는 대전일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일간지에도 공고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4월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제11조 제①항 3호, 4호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단, 2013년 2월 28일까지는 만59세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11조 1항 2에서 2014년 단체협약에 의해 시행된 내용은 이 개정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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