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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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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 ․ 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2.03.30 16:32 | 조회수 : 2128

교 ․ 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      정 : 2009.02.20.

최근개정 : 2011.0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교 ․ 직원의 징계양정의 기준 및 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정관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와 직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교원은 〈별표 4〉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고, 연구부정행위는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 ․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지방단체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법인 이사장 및 총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중점 정화대상으로 인정된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징계양정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 ․ 직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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